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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신청 방법 그리고 대상자

by Ε=Ζⅴ 2021. 3. 26.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근로 취약 계층으로 '특별 고용 / 프리랜서 / 법인 택시 / 돌봄 서비스' 등의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층별로 다르겠지만 최소 50만부터 최대 100만까지 지급이 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외에도 소외되었던 특고 및 프리랜서, 노점상, 기초 수급자 등의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4차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수혜자와 신규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기수혜자 신청 기간은 3월 26일 09시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입니다. 4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4월 12일 09시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입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위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다음 '4차 추가 지원금 / 4차 추가 지원금 수령 거부 / 4차 추가 지원금 이의신청 / 3차 지원금 신규' 중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4차 고용안정 지원금

4차-고용안전-지원금-대상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대상이 50만으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0만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해 1인당 70만이 추가 지원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생계 안정 지원금으로 50만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 수급자 등의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1회 50만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이 지원됩니다.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 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에 대해 5개월간 250만의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 저소득층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 및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해야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및 어촌
재산기준 3억 5천만 2억 1억 7천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 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한시생계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제대로 알아두고 지원 제대로 받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등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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